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현장뿐 아니라 건설, 제조, 공공기관, 병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만큼, 법의 구조와 대응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핵심이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이나 동일 사고로 2명 이상이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중대시민재해는 제품·시설의 결함으로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개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0억 원의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2.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한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확보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 조치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보고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이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경우에도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실질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엄격히 검토한다. 따라서 문서화된 안전관리 매뉴얼과 실행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된다.

3. 형사책임과 기업 리스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뿐 아니라 CEO, 안전관리 책임자, 현장소장 등이 동시에 입건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는가”를 기준으로 경영진의 실질적 관리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외부 안전점검이나 하청 관리에 의존한 경우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은 사고 발생 전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4. 실무 대응 절차

사고가 발생한 즉시, 현장보존과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경찰·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 내용이 향후 형사재판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 진술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 내부 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고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과 ‘점검기록’을 제출하게 된다. 법무법인 YK는 산업재해 및 형사사건 전문팀을 통해 현장조사부터 수사대응, 공판 변론까지 전 과정을 대리한다.

5. 최근 판례 경향

법 시행 초기에는 형사처벌 사례가 드물었지만, 2024년부터는 ‘예방조치 미비’만으로도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된 판결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점검·보고 체계를 유지한 기업은 무죄 또는 벌금형에 그친 사례가 많다. 결국 법원은 “실질적 관리 노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0인 미만은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Q2.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해도 원청이 처벌받나요?
→ 네. 원청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 대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3.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면 면책이 되나요?
→ 형식적 운영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실질적 이행과 점검기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4.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있습니다. 신고 지연은 은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 변호사의 초기 대응은 무엇인가요?
→ 현장보존, 증거확보, 관계자 진술 조율, 언론 대응까지 전담팀이 즉각 투입되어야 합니다.

Q6. 대표이사가 해외에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네. 실질적 경영지위에 있다면 부재 중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