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의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단순 산업재해를 넘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는 특수사건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의무이행 여부,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의무 위반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어 대표이사·이사회 등 고위직이 직접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내용 | 법정형 |
|---|---|---|
| 사망사고 발생 |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이행, 예방조치 미비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발생 |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법인 | 경영진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 50억 원 이하 벌금 |
수원지법 2023고합512 — 산업현장 추락사 사건에서 안전담당자의 일지 기록이 인정되어 경영책임자 무죄.
울산지법 2023고단149 — 사망사고 후 안전조치 이행 증거가 불충분하여 대표이사에 금고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4고합312 —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고의 경우 원청의 관리감독 범위를 한정해 무죄 판결.
Q1.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요?
A.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이후 단계적 적용 중입니다.
Q2. 사고가 협력업체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원청이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는데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예방조치와 관리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형식적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본 문서는 일반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실제 사건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중대재해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