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등 처벌 가능성 높아…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해

▲법무법인 YK 조인선변호사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전에 안전보건체계를 철저히 구축하더라도 ’열 사람이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속담처럼 사전에 막기 어려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한편 유족이나 재해자와의 합의에 힘쓰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